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2일, <CHIP4발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토론회를 열고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점검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

Date2023.01.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주...

Date2023.01.11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

Date2023.01.10

[공병만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Date2023.01.06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목)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Date2023.01.05

[공병만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Date2023.01.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

Date2023.01.03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조·수입...

Date2023.01.02

[공병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2.12.27

[유규상 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Date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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