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Date2023.03.02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

Date2023.02.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

Date2023.02.24

[공병만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

Date2023.02.23

[공병만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

Date2023.02.2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은 2월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3.02.21

[공병만 기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Date2023.02.2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6일, 전세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

Date2023.02.16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Date2023.02.15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

Date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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