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안규백 의원, 위성통신망 두절 함정 24척, 특별한 대안 없어

[공병만 기자] 지난 7월 5일 위성통신망 두절이 발생한 최영함처럼 위성통신망 두절 현상이 발생하는 함정이 최영함 외에도 23척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Date2022.10.21

박재호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정보 감추는 데 앞장서는 한국정부?

[이영란 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

Date2022.10.21

서영교 의원,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

Date2022.10.20

전혜숙 의원, 국정과제라더니 … 치매‧노인 복지예산 깎은 尹정부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Date2022.10.20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해양 방사능 감시기 고장 1년간 최대 16회 발생 감시기 운영 강화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의원이 최근 “5년간 해양 방사능 감시기는 40번의 오류가 났으며 376일의 감시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으니 빈틈없는 해양 방사능 ...

Date2022.10.19

양경숙 의원, 혈세 40조 날린 국부펀드 KIC, 상반기 '최악 손실’ 적극 대응해 중장기전략 세워야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9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전체 운용규모 약 285조 원인 2,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8개월간 약 40조 원인 28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13.87%의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공...

Date2022.10.19

이병훈 의원, “뉴서울CC, 중문CC 매각, 실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뉴서울CC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CC를 재매각 방침을 굳히고, 곧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

Date2022.10.18

박성준 의원, 소상공인 경제위기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 나서야

[이영란 기자] 10월 17일(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위탁보증 부실률 폭증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추가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Date2022.10.18

김승원 의원,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 및 청구 검사들과 인연 깊어 권한쟁의심판 업무서 철저히 배제해야

[공병만 기자]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

Date2022.10.17

조승래 의원, 카카오 먹통 방지 대책 마련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