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10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Date2019.04.11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4월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

Date2019.04.11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오늘(11일) 발의했다. ...

Date2019.04.11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

Date2019.04.11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이 보잉사 ‘B737 맥스 8’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AOA센서(받음각 센서)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Date2019.04.11

박홍근 의원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

Date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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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4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

Date2019.04.09

문희상 국회의장, 홍진 선생 유족 홍창휴 여사 만나서 임시의정원 유품 전달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3대, 17대, 20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를 만났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의 초청...

Date2019.04.08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은 5일 강원도 동해안권 시군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복구와 주민안전, 피해자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주민들이 이...

Date2019.04.06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

Date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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