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민주당 발 정치개혁 신호탄 ‘전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민주당 발 정치개혁 신호탄 ‘전망’ - 고위공직자 연봉제한 등 「국회개혁 · 정치개혁 패키지법」발의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은 3일(수), 고위공직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패키지법(이하 ...

Date2019.07.03

민자도로에 실시협약 변경 요구, 공익처분 가능하도록 추진!

민자도로에 실시협약 변경 요구, 공익처분 가능하도록 추진! - 매년 통행료 인상·손실보전금·고율 이자수익 등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과도한 수익 취하는 민자도로 정상화 필요 - - 자기자본비율 낮춰 적자 반복하며 법인세 부담 회피해도, 시정할 수단 없어 ...

Date2019.07.02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

Date2019.07.02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해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이동편의시설” 제대로 해야 - 기준미적합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의무화 -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네 곳 중 한 곳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미설치!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

Date2019.07.02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 초청 안전투자 활성화 모색 토론회 열려 - - 유성엽, 안전투자 시설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법안 대표 발의 - 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

Date2019.07.02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섬 미래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 의원 “섬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권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해양시대를 맞아 섬 가치와 중요성이 국내·외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섬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

Date2019.07.01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 “도매시장의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될 것”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6월 2...

Date2019.07.01

“경찰,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에 EDR 활용 해야...

“경찰,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에 EDR 활용 해야... - 급발진 추정 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 -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 사고기록장치 제공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 겪어 -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

Date2019.07.01

「KOTRA 內 화성전담반」운영 확정!

「KOTRA 內 화성전담반」운영 확정! - 8월 1일 KOTRA 정기 인사 통해 ‘화성 전담반’ 구성·운영 예정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6월 20일(목요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시 소재 수...

Date2019.07.01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 - “의회외교 제도적 정비 마무리 돼, 이제는 나아갈 때”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28일(금)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2개의 국가별·지역별 의회외...

Date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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