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 2일 새벽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법안 대표발의한 박홍근의원,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계기될 것” -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

Date2019.08.02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간사는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

Date2019.08.02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 -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 - “농어업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

Date2019.08.02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 - - “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

Date2019.08.02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 김철민의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31일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

Date2019.08.01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 개최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 개최 -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 조장하는 것이야 말로 ‘新친일행각’ - - 있지도 않은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행위 멈추고, 여·야·정,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나가야 - 더불어민주당 정...

Date2019.08.01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시급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시급 -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7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 증가 추세...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 증가율 가장 높아 - 성일종 국회의...

Date2019.08.01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하여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Date2019.08.01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2014년 LNG벙커링 협의체, 진해 연도 인근 ‘LNG벙커링 최적입지’ 연구용역 결과 내놔 - - 부산 강서구 호남도 및 남측배후부지의 경우 소요면적이 넓어 사업비 과다 소요, 입출항 통항여건 열위 - ...

Date2019.08.01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인다”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인다” - 장롱 속 숨겨둔 현금, 사용처 안 밝히면 상속세 내도록 입증책임 강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

Date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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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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