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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2019년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대비 10배 UP

    2019년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대비 10배 UP - 올해 상반기에만 527만 6천명의 정보 유출 - - 지난 4년간 신고된 전체 유출 규모의 1.6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Date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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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시설물 37.7%(7만여건) 지진에 무방비!

    공공시설물 37.7%(7만여건) 지진에 무방비! - 학교, 병원,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기간시설도 취약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
    Date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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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철민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낙하물’5년간 130만건 넘어

    김철민 의원, 고속도로 위 지뢰‘낙하물’5년간 130만건 넘어 - 2014년~2018년 220건 사고, 3명 사망 ․ 37명 부상…보상률 4.5% 불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
    Date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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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방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 전역

    국방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 전역 - 심사대상 3년 만에 31.2% 증가, ‘병역 약자’ 현역 유입 해매다 늘어 -  - 국방부 ‘현역판정률 90%↑’ 추진, 현역복무부적합 더 높아질 전망 -   최근 5년간 현역복부부적합 심사대상 10명 중 9명 이상...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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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차결함 제작사 늦장 리콜 시정, 소비자 피해 우려

    자동차결함 제작사 늦장 리콜 시정, 소비자 피해 우려 - 재규어, 랜드로버, 만트럭버스 등 제값 못하는 자동차 제작사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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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수료 챙기는데만 혈안된 은행들, 퇴직연금수익 사실상 0%

    수수료 챙기는데만 혈안된 은행들, 퇴직연금수익 사실상 0%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6월 기준 평균 수익률 DB형 1.48%, DC형 1.76%, IRP형 1.35% - - 18년 한해 은행 챙긴 수수료 수익만 3,128억원(신한 963억, 국민 897억, 우리 724억, 하나 544억원) -...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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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재취업할 때 체납가산금 면제 대상 확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6일)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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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제 식구 감싸는 경찰, 전체 형사입건 기소의견율 64.24%, 경찰 대상은 25.72% - 경찰공무원 제외한 공무원 대상 기소의견율은 49.1%, 경찰의 2배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공무원의 셀프 기소면제가 심각...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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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자담배, 흡연 유발하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 발의됐다

    전자담배, 흡연 유발하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 발의됐다 - 미국‧캐나다 등에서 전자담배 관련한 폐질환 사망자 잇따라… -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 - “청소년 폐질환 가능성 높이는 전자담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해야” -   전...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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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희상 국회의장, “쩐 타인 먼(Tran Thanh Man)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 “쩐 타인 먼(Tran Thanh Man)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 예방 받아”  - “베트남은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한-베트남 관계 넘어 한-아세안 간 상생번영 위해 매우 중요”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
    Date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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