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홍문표 의원, 5대 광역시 반려동물 사체처리 시설 단 한곳도 없어 - 사체 불법매립, 생활쓰레기로 무려 45% 처리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Date2023.10.11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김상훈 의원, 1년간 영끌‧빚투로 국민이 새로 낸 빚 476조 - ‘22.6~23.7월간 은행 대출과 증권사 주식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 - 주담대 161조 8,453억원, 주식신용거래 253조 8,695억원 등 새로 빌려 - [공병만 기자] 1년새 20‧30청년 133조 8...

Date2023.10.10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윤영찬 의원, 민간 사이버 해킹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신고 2019년 418건에서 2022년 1,142건으로 크게 증가 - - 윤영찬 의원,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 위해 장기간의 인력 수요 계획과 예산 뒷받침 되어야” - ...

Date2023.10.06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불복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Date2023.10.05

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운영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27일), 모든 기초 지방...

Date2023.09.27

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철 의원, 민사 재판 ‘항소이유서 제도’도입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법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케 하여 항소심 쟁점 조기 정리 방안 마련 - - 소 의원, “재판지연 원인 입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 밝혀 - [스...

Date2023.09.26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 올해 예산에서 60억 줄어든 2024년 예산안, 신규 가입자 예산 반영 안돼 - -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

Date2023.09.22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선 의원, 압류금지재산, 제3자 재산 압류 시에도 체납자는 소멸시효 중단돼 불이익 - - 실익 없는 재산 압류 즉시 해제로 소멸시효 계속 진행토록 법제화 추진 - [스포츠닷컴 최...

Date2023.09.21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485명 … 치료비 20억 넘어 - 2호선 603명으로 최다, 사당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신도림역·당산역 순 빈번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

Date2023.09.20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문정복 의원, 2043년 적립금 고갈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 5.3억 -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액 6년간 3,420억 - - 국가채무 약 1100조, 재정수지 68조 적자에도 국가예산으로 무이자 대출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Date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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