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원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te2020.05.01

[이영희 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

Date2020.05.01

[이기장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

Date2020.04.29

[전진표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

Date2020.04.29

[공병만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민생본부장)은 정의당 정책위원회·민생본부·노동본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29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드라마제작스태프·독립PD·방송(외주)작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Date2020.04.29

[이영희 기자]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

Date2020.04.29

[이기장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트램지선 연결망(전민동, 신성동, 구즉동, 관평동)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28일 오후2시 지역사무실에서 교통...

Date2020.04.28

[전진표 기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오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

Date2020.04.28

[공병만 기자] 부산에서 열린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의 숙원사업인 제2공동물류센터 건립과 제작금융 만기 연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4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부산...

Date2020.04.28

[이영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 –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 보고서는 검...

Date2020.04.28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