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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이영희 기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Date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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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제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
    Date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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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인호 의원, 1호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Date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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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동근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발의

    [공병만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
    Date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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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이영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
    Date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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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이기장 기자] 3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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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전진표 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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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병욱 의원,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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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영교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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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
    Date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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