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정혜영 의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자사업 흑자로 둔갑시켜

정혜영 의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자사업 흑자로 둔갑시켜 - 양양군, 심사규칙에도 없는 총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지수를 이용해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켜, 고의가 아니면 불가능 - - 양양군 케이블카 이용수요 부풀리기 위해서 연차별 수요예측하지 않아 - ...

Date2023.11.09

서정숙 의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시급해,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예산확보 주문

서정숙 의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시급해,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예산확보 주문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현장에 가보니 보고서와는 달라, 해줘야될 일 많다고 느껴”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7일 대통...

Date2023.11.08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외 창업기업 지원 및 관련 성과 분석을 위한 DB 구축 근거 마련 - -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도입 및...

Date2023.11.07

조명희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

Date2023.11.06

김예지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

Date2023.11.03

서영교 의원,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기재부, 제도 개선해 서민 부담 줄여야”

서영교 의원, 국세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3년간 4천억원 “기재부, 제도 개선해 서민 부담 줄여야” - 지방세 카드 수수료는 '0원', 형평성 문제 제기 - - 카드로 낸 국세 21조원…수수료 부담도 늘어 - [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납세자가 국세...

Date2023.11.02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정필모 의원, 과방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출연연 예산 비목별 분석 결과 공개 - 내년 14개 출연연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30% 삭감 편성 - - 과방위 전문위원실, “비정규직·학생 연구원 인건비 감소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스포츠...

Date2023.11.01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경력단절 여성 140만 명, 43%가 육아 때문에 커리어 포기한다”, “보육 부담으로 여성 경력 단절되어서는 안돼” -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보육시간 늘려 여성 커...

Date2023.10.31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촉진법」 대표발의! - 중소기업은 자본·정보·인력 부족하여 탄소중립 달성 어려워 - - 특별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 수립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 한무경, “국내·외 친환경 규제로 중소...

Date2023.10.30

황운하 의원, “캐피탈사,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소송 취하해야”

황운하 의원, “캐피탈사,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소송 취하해야” - 지난 5년간 10개 캐피탈사 추심소송 23만 5천 건, 대상액은 4조 5천억 달해 - - 2019년 이후 소송 건수 줄었지만, 작년 이후 추심소송 증가 추세 - - 5년간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3,201...

Date2023.10.27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