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

Date2023.05.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

Date2023.05.11

[공병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

Date2023.05.1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과 함께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Date2023.05.09

[공병만 기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오늘(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Date2023.05.08

[공병만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를 강타한 수험생 마약 음료 사건 등 10대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마약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수사당국의 마약 거래 단속 역...

Date2023.05.03

[공병만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

Date2023.05.02

[공병만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K-방산’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부품의 개발부터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할 국책연구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

Date2023.05.01

[공병만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

Date2023.04.28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Date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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