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

Date2023.05.26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논타작물재배 지원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및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3.05.25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

Date2023.05.24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

Date2023.05.23

[공병만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른바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세법...

Date2023.05.22

[공병만 기자] 노후된 산림헬기의 사고 방지를 막기 위해 산림헬기 운행 연한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

Date2023.05.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과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양 의원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

Date2023.05.1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

Date2023.05.17

[공병만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가운데, 해양 기술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

Date2023.05.16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Date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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