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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김웅 의원, 청년예술인지원 프로젝트, ‘플라잉 어게인 展’ 개최

    [이기장 기자]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송파갑)은 오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청년예술인지원의 일환으로‘Flying again – 플라잉 어게인” 展’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문화예술계가 전례 없는...
    Date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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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재갑 의원,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 위반 소지 크다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
    Date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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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오경 의원, 초·중·고 원격수업을 수업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초·중·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
    Date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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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훈 의원, 판문점선언 공포 절차 법제화 추진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 조약 및 대통령령 등의 공포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이번 개정안에 제2조와 제6...
    Date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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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Date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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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영국 하원외교위원장과 전화회담...외교현안 논의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톰 투겐타드(Tom Tugendhat)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 코로나19ㆍ한반도 평화ㆍ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협력해 나...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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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병석 국회의장,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참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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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형석 의원,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이영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에...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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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동수 의원,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7월 1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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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 강조

    [공병만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
    Date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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