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

Date2020.08.06

[공병만 기자] 5일(수)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Date2020.08.05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5일(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충북 중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생활안정과 ...

Date2020.08.05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

Date2020.08.04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Date2020.08.04

[공병만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4일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피해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상황점검은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Date2020.08.04

[공병만 기자]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기존판례를 변경,“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

Date2020.08.03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과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권 보장을 ...

Date2020.08.03

[이영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여성가족위원회)은 3일(월)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

Date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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