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

Date2020.08.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8월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Date2020.08.11

[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

Date2020.08.11

[공병만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8월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Date2020.08.10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

Date2020.08.10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주최하는 2차 검찰개혁 세미나 가 8월 12일(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7월 3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

Date2020.08.10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Date2020.08.07

[공병만 기자] 전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가 6일 오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만났다.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평소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은 박주민 후보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

Date2020.08.07

[이영희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중부지방 기준 누적강수량이 400mm 내외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6일 피해가 막심했던 지역 중 경기 안성을 찾아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다. 현황보고자리에...

Date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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