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황운하 의원, 수사단계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

Date2020.11.23

강민정 의원, 공무원과 교사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19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Date2020.11.23

송영길 의원 등 한반도 TF 방미단-전 주한미국대사 만찬 간담회

[공병만 기자]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Christoper Hill),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관해...

Date2020.11.20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11.20

신영대 의원,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Date2020.11.19

유정주 의원, 성착취물 범위 확대하는 아·청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

Date2020.11.19

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막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

Date2020.11.18

송옥주 의원,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

Date2020.11.18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Date2020.11.16

이영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 11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