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Date2020.12.14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

Date2020.12.1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지난 10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Date2020.12.11

[이영희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보급 촉진 신...

Date2020.12.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도록 하는 보석제도를 운...

Date2020.12.10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Date2020.12.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연구 중인 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21세기의 장보고 같은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2020 글로벌 코리...

Date2020.12.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화상으로 ‘온택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간담회 개...

Date2020.12.08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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