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

Date2021.03.1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8일 담배제조업자의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

Date2021.03.18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

Date2021.03.18

[공병만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Date2021.03.17

[이영희 기자]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을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7일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Date2021.03.17

[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16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전수조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통과를 통해 LH의 농지 투기의혹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Date2021.03.16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

Date2021.03.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

Date2021.03.15

[이영희 기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은 15일(월) 이 같은 내용을 ...

Date2021.03.15

[공병만 기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

Date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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