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Date2021.04.06

[이영희 기자] 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류 의원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

Date2021.04.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Date2021.04.05

[이영희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

Date2021.04.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일,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설치·운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1.04.02

[이영희 기자] 최근‘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

Date2021.04.02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공식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장은 박 의장이 ...

Date2021.04.0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Date2021.04.01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

Date2021.03.31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

Date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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