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Date2021.04.13

[이영희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

Date2021.04.13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

Date2021.04.12

[이영희 기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

Date2021.04.12

[공병만 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Date2021.04.09

[이영희 기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제대군인이 소위로 임관할 때, 소위 임관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9일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

Date2021.04.09

[공병만 기자]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

Date2021.04.08

[이영희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국내 도서관 최초로 인공지능 예술전시인 “딥러닝이 그린 패턴”전시회를 4월 9일(금)부터 2층 회랑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주행, <라인 그리드> 시리즈 이번 전시는 70년 역사를 지닌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방...

Date2021.04.08

[공병만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Date2021.04.07

[이영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

Date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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