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

Date2021.05.17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

Date2021.05.14

[이영희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

Date2021.05.14

[공병만 기자]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에 포함시켜 주거지역 인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

Date2021.05.13

[이영희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

Date2021.05.13

[공병만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

Date2021.05.12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

Date2021.05.1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

Date2021.05.11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Date2021.05.1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

Date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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