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이...

Date2021.04.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26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기초연금...

Date2021.04.26

[이영희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Date2021.04.26

[공병만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Date2021.04.23

[이영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

Date2021.04.23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

Date2021.04.22

[이영희 기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2일(목) 고교학점제의...

Date2021.04.22

[공병만 기자] 최근 협의이혼 사건 및 민사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여 이를 처리할 법률전문 인력을 사법보좌관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

Date2021.04.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어기구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

Date2021.04.21

[이영희 기자]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

Date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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