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카드사 정보 오류발생

연말정산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잘못 분류했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국세청과 카드사 등에서 시스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에서 발생했던 연말정산 오류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생했다. 양 카드사는 23일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점검에서 이 같이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삼성카드의 오류 규모는 48만명에 174억원이며 하나카드는 52만명에 172억원이다. 양사의 규모를 합치면 100만명에 346억원이다. 거기다 23일 BC카드에서 발생한 170만명, 650억원 규모의 오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BC·삼성·하나카드 3사의 대중교통비 통지에러 규모만 996억원이다. 가뜩이나 '세금 폭탄' 불만이 나오는 연말정산인데, 1000억원에 달하는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삼성·하나카드에서 발생한 연말정산 오류는 지난 23일 BC카드에서 발생한 전산착오와 똑같이 발생했다. 당시 BC카드는 지난해 새로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의 사용액을 대중교통 사용금액 공제율(30%) 대신 일반 공제율(15%)로 분류해 국세청에 제공했다. 해당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이다.

이 밖에도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미통보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오류 규모는 2013년 6만7000명에 219억원이며 지난해에는 12만명에 416억원이다. 터미널 관련 오류 규모까지 합치면 1631억원이 된다.

이번에 오류가 발생한 카드사들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해당 6개 터미널이 전산상에서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잘못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국세청에 그대로 통보돼 일반 가맹점의 공제율인 15%만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넘겨줄 때, 연말정산과 관련한 분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데 원인이 있다. 어떤 가맹점은 대중교통 공제율 항목으로 분류하고 또다른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식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