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오피스텔 관리비, 아파트2배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주상복합의 공용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면적당 갑절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집합 건물 6개를 선정해 공용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주상복합 여섯 건물의 평균 관리비는 1㎡당 1512원이었다. 서울시 아파트 전체 평균 816원보다 85% 높았다. 6개 집합 건물이 위치한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관리비와 비교해도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1.45~2.37배였다. 반면 6개 집합 건물의 전기·수도·난방 평균 개별 사용료는 945원으로 아파트 평균 778원과 큰 차이가 없다. 공용 관리비에는 전기·수도·난방 등 개별 사용료를 제외한 인건비·청소비·경비비 등이 포함된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등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등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관리비에 거품도 많이 끼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이 아파트보다 공용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방치돼 있다는 데 있다. 현행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시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법무부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회계 자료 보관 기간을 명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합건물법이 사적 영역을 다루는 민사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개입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도 집합 건물 감독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13년 11월과 작년 4월 두 차례 제출됐지만,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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