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9. 18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기윤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한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윤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흡연율과 가장 낮은 수준의 담뱃값을 가진 국가라며 ”며 “ 2005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온 담뱃값은 실질가격 및 실효세율 하락을 초래하여 흡연율 감소세가 정체되고 담배소비세의 지방재정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계속하여 “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담배세금 인상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한다.” 며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지방재정 확충, 서민부담, 물가부담 등 담배세금 인상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 논의해 보고, 합리적 담배세금 개편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차후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이 뜨겁다” 며 “ 며칠 전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영과 반발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역대 최고로 한꺼번에 80%를 인상하는 것이라 그 충격이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는 “물가연동방식을 적용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이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담배세제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담배소비세는 법률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세율을 한번 인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몇 년 후 다시 세율 인상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세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세율 인상 시점부터 다음 인상 시점까지 실질세율과 실질 담배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2. 한국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가격 대비 비중은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 낮은 조세부담률은 낮은 소매가격으로 반영되며, 이는 높은 흡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격 대비 세 부담이 낮은 가운데 세율이 고정되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수입 확충에도 애로가 발생한다.
4. 담배세의 세율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인해 우리
나라의 흡연억제정책은 전통적으로 비가격정책을 위주로 전개된다.
이 밖에 담배세제의 개편은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월별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담배수요함수 추정의 주요 결과를 잘 파악하고, 담배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하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안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적용,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세수 확충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세제개편이 지닌 정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적인 고려가 발목을 잡아왔음을 감안하면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 등의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에서는 기준세율과 물가연동제 등의 적용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규정하는 등의 적용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최소한 실질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납세자 연맹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영국의 아담스미스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스노우든은 ‘죄악세의 대가’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죄악세‘를 선호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및 사회 보장 비용이 지속 증가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영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3명 중 1명은 살아서 100번째 생일을 축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던 장수사회는 복지국가 설계자들이 전후( 1~2차 세계대전 이후)구상해 실현해온 그런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전 세계 정치인들은 고령화가 초래하는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야 하겠지만, 극단적인 고령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지비용 청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건강에 좋지 못한 “ 제품에 대한 죄악세가 공공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 믿는 정치인은 사실상 여러 사실을 모르고 있다.
“건강에 좋지 못한” 제품들이 공공서비스에 순부담(net burden)을 주지 않아도 죄악세는 늘상(당연히)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는 정치인은 냉소적이고 기회주의적이다........“
우리나라 현재의 국가부채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에 확대재정을 계획하고 있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지급 .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지출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행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5년간 5,680억 원 증세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상화에서 관료들은 누구에게든 세금을 더 걷어야 국가재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안다.
증세 대상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5세전에 대부분 죽는 저소득층이 일차적인 증세의 타깃이 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문명사회의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불평등이다.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불평등해소이다.
“흡연율감소” 와 “ 불평등해소”가 상충될 때 국가는 일차적으로 불평등해소를 우선적으로 정책목표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진 자의 부는 더 커지고 못 가진 자의 부는 계속 작아지는 불평등의 끝은 어디일까?
프랑스 혁명, 동학혁명, 조선의 멸망 등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붕괴라는 것이 역사가 말해준다.
프랑스 혁명 전인 1710년에는 소금가격은 생산비의 140배가 되었다.
가벨(gabelle)이라는 염세는 늘 서민의 원망 대상이었다.
주로 간접세로 세금을 징수하고, 혜택은 귀족이나 특권층들이 다 보는 불평등한 정치체제가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황이다.
김 회장은 “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프랑스 혁명 직전과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다” 며 “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완화되어 사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선 관료, 의사, 정치인 등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국가 전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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