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군 문화예산, 전체예산의 0.027%

문화부, 국방부와 협의하여 예술인성 교육사업 지원 확대로

군 폭력문화 근절해야

 

군 폭력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실제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문화프로그램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부처인 문화부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예술인성 교육 협력사업 지원확대를 통해 군 폭력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0만 장병 수용에 비해 문화예술프로그램 예산은 99억1천만 원에 불과하는 적은 금액으로 올해 전체국방예산이 32조9576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화예산은 0.027%에 해당하는 초라한 액수다.

그만큼 군이 문화인성교육에 무감각한 것이 군 폭력문화의 원인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인성교육에 투입된 예산은 99억1천만 원에 불과했다.

2012년 83억1천만 원, 2013년 88억3천만 원, 2014년 99억1천만 원으로 조금씩 늘긴 했지만, 이에 비해 국방부 전체예산은 2012년 32조9576억 원, 2013년 34조4970억 원, 2014년 35조7056억 원으로 크게 늘어 군이 문화인성교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문화인성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을 보면, 병영도서관운영, 책 보급, 정기간행물 보급, 병영문학상 공모 등 외부로 보이는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여 독서코칭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교육, 예술단체 부대방문 공연 등에 소프트한 개발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협력지원 예산이 턱없이 적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방부가 군 폭력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 장병 문화인성교육예산에 채 1%도 관심을 안 갖는 다는 것이 한심한 수준” 이라며 “군 복무 중인 우리나라의 소중한 60만 명의 ”국민“을 위해 문화부는 국방부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부의 예술인성 교육 협력 사업을 지원 확대하여 군 폭력 문화를 혁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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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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