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소율 매년 감소!

 

2014. 8. 6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의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소율 매년 감소’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도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증가하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친족관계에 의한 폭력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www.newssports25.com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