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법원 "이혼절차 진행중 바람피워도 위자료 지급해야"

posted Feb 2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기간에 아내가 C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후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A씨의 아내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시기는 여전히 A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B씨와 C씨는 그 이전부터 교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행위이며, 이 때문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09:54 송고


  1. 檢, '군대매점 납품비리 의혹' 수사…업체 76곳 조사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 등 2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대 매점(PX)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Date2014.02.21
    Read More
  2. No Image

    경상거래 증가에 대고객 외환거래도 18%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수출입 등 경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도 13억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3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459억8천만달러로 전년(45...
    Date2014.02.21
    Read More
  3. 지난해 소비성향 73.4% 역대 최저…지갑 안 열었다

    금융위기때보다 낮아…4분기 변화율은 30개월만에 반등 4분기 소득 416만원으로 1.7%↑…지출은 248만원 3.0%↑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차지연 기자 = 가계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소비성향이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Date2014.02.21
    Read More
  4. 대박가족 시흥지회, 새해맞이 무료급식 실시

    대박가족 시흥지회, 새해맞이 무료급식 실시 시흥 방산동 ‘실로암수양관’에서 급식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지난 2월 19일 오전 12시,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 위치한 실로암수양관에서 대박가족 시흥지회(지회장 박양례)가 주최하는 새해맞이 사랑나눔 무...
    Date2014.02.21
    Read More
  5. 전국소상공경제인연합회 창립

    전국소상공경제인연합회 창립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 500여명 참석 정재욱회장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소상공경제인연합회가 주최...
    Date2014.02.21
    Read More
  6. "하루빨리 철도 잇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하루빨리 철도 잇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남북경협 대정부 정책건의 집담회 열어 2014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정기총회 겸해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을 건의해 보자는 취지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집담회가 2014년 ...
    Date2014.02.21
    Read More
  7. 9월부터 선행학습 금지…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 통과(종합)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정부지원 ...
    Date2014.02.20
    Read More
  8.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총액 116조…삼성전자 1위(종합)

    30대 브랜드 가치 108조…일본의 82% 수준 인터브랜드, 한국 50대 브랜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 50대 브랜드의 자산가치 총액이 116조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삼성·현대그룹 관련 브랜드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세계 ...
    Date2014.02.20
    Read More
  9. 3월까지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경고 후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천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
    Date2014.02.20
    Read More
  10. 법원 "이혼절차 진행중 바람피워도 위자료 지급해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Date2014.02.2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 963 Next
/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