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 장관과 문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한변)은 취임 직후 검찰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성향변호사단체인 한변은 “이번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라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 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송철호, 백원우, 김경수 등 문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당시 추 장관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로 수사상에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조치로 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직권남용 혐의로 여당을 뺀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 지휘 팀장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장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발령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성 죄천했다.

그리고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났다.

이에대해 한변은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인사단행 전날(8일)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했으며, 핵심 수사지휘라인은 교체됐으나 하위 실무팀 검사들은 계속 수사 일선에서 현재의 수사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번 대검검사 간부 인사(人事)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