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경고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해 상당히 기여한 '값진 동맹국'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3일~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대변한 것이다.

또 민주당 팀 케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역시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적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측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도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했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해야 하며, 한국과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동맹들에 대해 공개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반해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비해 동맹국들은 더 많은 분담을 해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지지했다.

아무튼 미국 상원의원들은 근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공정한 수준에서 미국이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은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