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개상임위 국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쟁점충돌

국회가 12일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 등 각종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이 출석한 기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회장과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상대로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두 재단 설립의 취지를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섰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에게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것이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통화를 얼마나 자주하느냐"며 "대기업들이 준조세에 가까운 돈을 낼 정도로 전경련 부회장이 권력화 돼 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이 부회장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최근 경총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었다고 애기했다"며 "누가 전경련을 통해 발목을 비틀었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계에 대외협찬 등의 전례가 많다보니 각종 모금활동이 벌어질 때 기업간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전경련 뿐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가교역할을 하게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전경련에 대해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이번에는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오늘 상임위가 합의한 사항은 기재부의 조세정책"이라며 "이승철, 미르.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조세정책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승철 부회장이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강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을 주도한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이 이때까지 한 일들을 보면 환경규제 완화해 달라, 조세 낮춰달라, 노동규제 완화해 달라 이러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경련이 국제화를 외치는 것과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하고 전경련 존재가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전경련 회원사 중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다"며 "재벌 개열사가 아닌 KT나 KT&G, 포스코 등은 사실상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로 오너 일가가 없는 기업들이다. 그런 회원사들도 정부가 전경련 탈퇴를 권유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의 민간기관 출신 위원 5명 중 미르재단 이사였던 조희숙 한국무형유산센터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가 미르재단이 문제가 되니까 사임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국무조정실에 추천을 해서 선임됐다"며 "새마을분과위원회에 미르 이사가 참여했다는 것은 미르재단이 새마을운동 ODA, 즉 정부까지 손을 뻗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윤호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마을운동분과위원회 인선은 국무총리실에서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복무부적응자 문제와 도식화된 사병 관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국감에서는 헌재가 국정교과서 위헌확인 사건을 늑장처리하면서 국정교과서 발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고, 3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다뤄졌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