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양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국으로선 과거 외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으로선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의제에 오를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는 이틀 전까지도 "회의 의제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후 유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전격적인 입장 전환에 대해 실무자들도 전날까지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일 재무장관은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 외에도 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건실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해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 대응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과 아시아인프라투자사업의 공동 참여를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이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