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닥…야당, 先조치·後입법 요구
여야 정치권이 드디어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정부측 난색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일찌감치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기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면서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누진제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 목소리를 듣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당인 더민주도 지난해 실시됐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 조치를 올해 다시 도입하자는 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일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내에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반국민의 분노수준은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며 "전력요금과 관련해 찜통더위에 에어컨마저 켤 수 없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거듭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전기료 문제가 입법이 아니라 한전 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다음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정부, 당과 협의 새 전기료 누진제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올해 특히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정·청에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정현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기 요금이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또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어 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 보니까 가계 수입은 좀 정해져있고, 갑자기 오르고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당·정·청에 좀 한 번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좀 논의를 해서 대책을 건의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좀 회의를 좀 했다. 그래서 건의 말씀을 올린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경제사범들은 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고 했고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통 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당 운영 방향과 관련, “수평적인 질서를 많이 좀 하려고 할 생각이고 또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마트폰, 스마트 정책적으로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폭염속 온열질 환자, 사망자 속출, 국민들, “누진제, 덥다 더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