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드대책위 가동-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 사드의 국내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 대책위원회를 15일 본격 가동하며 당내 균열 조율에 나섰다. 더민주는 지도부가 찬성과 반대 중 한쪽 입장을 명확히 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중인 가운데 개별 의원들의 반대입장 표명이 이어지면서 당내 혼선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나아가 외부적으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양쪽으로부터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으며 내몰리고 있기도 하다.

더민주는 겉으로는 '줄타기 전략'을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균열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위도 '신중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고루 섞어 구성했다. 사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임위 간사나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는 데도 방점을 뒀다. 외교통일위원회에 뼈가 굵은 5선의 원혜영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지도부의 신중론엔 공감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3선인 윤호중 의원과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과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 안행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갈등관리비서관 경험이 있으시고 김영호 의원은 대표적 중국통"이라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더민주의 대책들을 하나씩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설득 논조가 아니라 '더이상 떠들지 말라, 결정한 건데 말이 많냐'는 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찬반논쟁을 하고 주변국이 긴장하는 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 균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날에 이어 '정부책임론'으로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책위원들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신중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돼 긴장감이 연출됐다. 때문에 대책위가 내부 이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경협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북 공조체계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북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걱정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도 "사드 졸속 발표 후 북중러 관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 위협이 초래되는데 정부의 외교라인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더민주가 국익 차원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 지도부와 만나 야당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저는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주변국 이해를 구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회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국회, 전문가와 논의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다운 협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