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일(금)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수습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미달하여 임금을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1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04, 2016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4.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30.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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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의 국회’,‘일하는 국회’위해 우리 국회도 미래 위한 준비해야”
정세균 의장, “‘국민의 국회’,‘일하는 국회’위해 우리 국회도 미래 위한 준비해야” -정 의장,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Date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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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4.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4일(월) 김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9건의 의안이 접...Date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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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7. 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일(금)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15건...Date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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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3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30일(목)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Date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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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세르히 라린(Serhiy LARIN) 한국-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정세균 의장은 7월 1일(금) 오후 5시 의장집무실에서 세르히 라린(Serhiy LARIN) 한국-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제가 20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Date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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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은 7월 1일(금)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작년 12월에 한-불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대사님을 만났는...Date2016.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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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9.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9일(수)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옥주의원이...Date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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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개최
정세균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개최 정세균의장 주도 여야의원 53명 참여정의장“소통과 생산의 국회가 되야” 20대 국회‘생생텃밭’ 개장식이 30일 오전 11시 국회 생생텃밭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을 직접 만든 정세균의장은 개장식 인사말에서 자신을 ‘텃...Date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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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8.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8일(화)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Date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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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7.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7일(월)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Date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