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후폭풍 주의해야 한다

1. 서울 재건축값 ‘버블’ 조짐

한편,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돈의 전쟁들이 시작되었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강남권의 개포·대치·압구정동과 고덕·둔촌동에 이어 목동신시가지 단지 등도 가격이 급등, 6월 들어 ‘부동산 버블(거품)’ 시기인 2007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재건축 투자 테마에 편승해 나타난 현상으로, 거품 확산과 시중 자금 흐름 왜곡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아파트는 최근 2주 사이 1억 원가량 호가 상승했다.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85㎡는 4월 14억6500만 원에 거래된 뒤 5월에는 16억 원까지 올랐으나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개포동 주공1단지 42.55㎡도 4월 8억3000만 원에서 5월 9억 원을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7㎡도 13억7000만 원에 거래돼 2006년 말 최고점(13억6000만원)을 돌파했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 66.60㎡도 4월 6억9300만 원에서 5월 들어 7억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서 거래됐다.

올 들어 서울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저금리와 재건축조합의 분양가 인상 경쟁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재건축 아파트값 거품 확산과 시중 자금 흐름 왜곡 현상을 가져와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자 재건축조합들이 삼성물산(래미안),현대건설(디에이치), GS건설(자이)등 대형사와 연결,‘최고급 아파트’를 표방하며 분양가를 높인 것도 주요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월 분양한 GS건설의 신반포 자이 3.3㎡당 평균 분양가가 4290만 원에 이르렀고, 지난 3월 분양한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삼성물산 래미안 블레스티지) 일반 분양가는 3.3㎡당 최고 4495만 원이나 됐다. 또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평균 분양가는 4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3.3㎡당 4000만 원이 넘으면 99㎡의 아파트만 해도 12억 원이 넘어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도 엄두도 못 낼 가격”이라며 “재건축조합의 고분양가 책정과 저금리가 집값 거품을 부추기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국민들, 월급빼고 다 오르는데 저물가? 금리인하 라니,,,,

한국은행은 저물가라는데 물가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총재 설명회까지 준비할 정도로 저물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 팍팍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달 소비자물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처음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14일이나 15일께 기자간담회 형태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은이 전례 없는 총재 물가설명회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저물가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2.0%)에서 0.5%포인트 이상 이탈하면 그 원인과 전망, 통화정책 운영방향 등을 밝히겠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0.8%에서 2월 1.3%로 올랐다가 3∼4월엔 1.0%에 그쳤고 5월에는 0.8%로 떨어졌다. 내달 초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의 저조한 움직임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것도 한은에는 우려되는 점이다. ‘저물가→기대인플레 하락→물가 하락→판매ㆍ생산 위축’이라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1년 간 물가에 대한 기대인플레는 9개월 간 2.5%를 유지하다 지난달 2.4%로 하락했다.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1년 만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회복세를 더디게 할 정도로 저물가가 심각하다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저물가는 딴 세상 얘기”라는 것이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ㆍ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소주, 과자, 아이스크림 등 소비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이런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동결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반론이 많은 것도 이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다. 실제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면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한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는 ‘물가인식’은 5월에 2.5%로 실제 물가상승률(0.8%)과 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생활필수품 위주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0.1%)과 비교하면 격차가 2.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물가인식은 지난 1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담은 지표로, 소비자들이 물가에 대해 정부의 공식 물가지수와 그만큼 다르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간 괴리가 큰 이유로는 지표 산정기준의 차이와 심리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소비 지출에서 비중이 큰 481개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반면, 체감물가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구입빈도나 시점에 따라 물가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또는 전년동월 대비로 상승률을 계산하지만, 소비자들은 과거에 제품을 샀던 시점과 비교하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체감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소득에 따라서도 체감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저물가의 가계 특성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였지만, 소득이 적은 1분위의 물가상승률은 1.1%였다. 저소득층에서 지출 비중이 큰 식료품, 주거, 보건 부문의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쌀, 달걀, 배추, 소주 등 생필품 142개 품목만을 산출한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나 신선식품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물가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지만, 그 차이가 커질수록 정부 물가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