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제20대 국회 개원사, 여야, 20대 국회 상임위 공격수들 배치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을 위한 용광로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의 개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가꿔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녹치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간 신밀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없는 장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퍼센트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의사로 결집해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 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왔습니다. 남북 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 격차! 노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 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無恒産) 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 닫는 비율 또한 54.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부진, 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정으로  민간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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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0대 국회 상임위-각 공격수 배치

여야는 13일 마무리된 20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에서 쟁점 상임위들에 '각당의 공격수'들을 배치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방송 이슈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각 당의 대표 공격수들이 몰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에서는 치열한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원장이 바뀐 법사위의 경우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을 전반기 첫 1년 위원장으로 세우고, 또 다른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위원으로 배치했다.

권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자원외교 의혹' 국정조사·법사위·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김 의원 역시 19대 국회 때 전문성을 살려 법사위에서 활동해오며 대야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도 이에 못지않은 주포들로 법사위를 꾸렸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면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위원들의 진용을 대폭 보강했다. 더민주는 법사위에서 잔뼈가 굵은 3선의 이춘석 의원, 역시 3선인 정성호 의원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재선의 박범계 의원 등 율사 출신이 전면 배치 배치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치른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여 강경파로 꼽히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자주 충돌했던 서영교 의원도 다시 법사위에 배치, 두 사람간 충돌 2라운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대여공세의 중심을 맡아왔던 '터줏대감'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 이용주 법률위원장이 포함됐다. 자칫 여야간 대치전선으로 법안이 마지막 길목에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다시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경제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18·19대 국회에 걸쳐 정무위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김용태 의원이 20대 국회 때도 재차 포진할 예정이다. 더민주의 경우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필두로, 비례대표 중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측근이자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을 배치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경제전문가로 떠오르는 채이배 의원을 배치했다. 주요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원에는 새누리당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이혜훈 의원, 재무부 은행과장·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이종구 의원 등이 들어갔다.

더민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전문가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꼽혀온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포함해 '공존의 경제'를 주장해온 김부겸 의원, 재벌개혁 첨병을 자임하는 박영선 의원, 헌정사상 첫 예결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당은 정책을 주도하는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박주현 최고위원이 기재위에서 대여 정책공세 채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방송 공정성 등 민감이슈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진 미방위에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의 조원진 의원을 배치했다. 더민주는 신경민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 MBC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의원이 미방위에서 활동한다.

상설상임위는 아니지만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에 누가 포함되는지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을 전반기 첫 1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더민주 역시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인영 조응천 의원으로 라인업이 짜졌다. 국민의당은 박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정보위에서 활동한다. 이 밖에도 대권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리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 자리한 안전행정위원회 등이 관심 상임위로 꼽힌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등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노동개혁 문제가 엉켜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임위다. 한편 각당에서는 이번 상임위 배치를 두고 원치 않는 상임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이 생기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민주의 경우 이날 의총에서 강창일 의원이 "미리 상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 공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소중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다. 희생하신 분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여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당 123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에서 비인기 상임위인 국방위와 농해수위에 각각 배치되기도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