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로인하여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등에게급여를공정하게지급하고피해원인을규명하기위하여법을제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을내국세총액의20.27%에서25%로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96%에서98%로늘리며,특별교부금의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액의4%에서2%로하향조정하고,국가시책사업을위한특별교부금의교부기준을특별교부금재원의60%에서40%로,재해대책및재정수입감소로인한특별교부금교부는특별교부금재원의10%에서30%로각각조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posted Jun 03, 2016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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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정책의 추진 방향」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실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공동으로 2016년 6월 29일(수) 9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Date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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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제5회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2016. 6. 22~ 25까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사)청년과 미래’(이사장:정현곤)이 주최하는 ‘제5회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가 22일부터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4일간 개최되고 있다. 이 아카데미는 2015년 6월부터 부산지역에...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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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2.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2일(수)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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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 의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홍근 의원-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 의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년 6월 20일(월) 더민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 새누리당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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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9대 사무총장 우윤근 前 의원 임명
국회, 제29대 사무총장 우윤근 前 의원 임명 대한민국 국회 제29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우윤근 前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21일 제34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윤근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 승인안...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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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선동-“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민주, 김영춘-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김선동-“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더민주, 김영춘-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1일(화)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Date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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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접견 정세균 의장은 6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으로, 닭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서로 근접한 지역에 위...Date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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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창원국가산업단지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제20대 창원시 의창구 새누리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6월7일(월) 성명서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범국가적...Date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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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김성태 의원,「융합혁신경제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 -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늘 6...Date2016.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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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목)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Date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