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육愛계좌제', 어린이집 원장들 반발, 행정변경

   

 

울산시 행정은 사전 준비도 없이 왔다갔다 눈치보기식 행정인가? 울산시가 어린이집에 도입하기로 한 회계시스템인 '울산보육愛(애)계좌제'가 시행 전부터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연간 8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가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울산보육애통장 반대 어린이집 연대(어린이집 연대)'는 1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특정은행에 몰아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연대측은 "울산보육애계좌제를 도입하면서 시가 어린이집 보조금과 비보조금을 특정 은행에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이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어린이집의 금융거래를 강제적으로 특정은행에 통합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대 측은 "시가 울산보육애계좌제에 등록하지 않으면 시 보조금은 물론 국비와 구·군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조금인 경우, 시의 행정권한이 있지만 비보조금이 문제였다. 연대 측은 또 "시가 특정은행에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했고 해당 은행은 이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시는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어린이집 연대는 “시에 울산보육애계좌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에는 어린이집 측에 보조금과 비보조금을 통장 하나로 통합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보조금은 지정은행으로 하고 비보조금은 종전대로 어린이집 자율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울산보육애계좌제 도입에 필요한 회계시스템 개발은 공모했는데 은행 한 곳만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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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