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땜질 처방’ 비판 목소리 커져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큰 밑그림과 방향 설정 없이 당장 눈앞의 과제 해결에만 급급한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해운·조선 업종의 경우 정부가 양대 국적 선사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 국민 혈세가 반복 투입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큰 그림을 그리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뒤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개별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오리무중’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조선 부실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5월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위기 상황을 가정한 재무건전성 심사)를 통해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위적인 빅딜은 없다’고만 강조할 뿐 이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분할 매각할지, 기존 조선사와 인수·합병(M&A)을 할지, 퇴출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중심으로 조선업 전반의 미래 생존 방향 등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한다는 것 외에 조선업 전반을 어떤 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도 보이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만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반복되는 혈세 투입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또다시 자금 지원을 통해 ‘대마불사(大馬不死)’ 식으로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정부가 부실 회계로 수조 원의 적자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조2000억 원대의 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도 업계에서는 올해 ‘수주 절벽’이 일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1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만 매달려 오판을 했다.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고용 문제 등을 의식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운업도 정부가 한진해운·현대상선을 최대한 살려낸 뒤 어떤 식으로 해운업의 경쟁력을 키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