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청와대, ‘연금 확전 자제모드’-해법엔 시각차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모두 책임 떠넘기기 식의 진흙탕 공방은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개혁안의 향후 처리 방향과 해법을 놓고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당·청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다분하다. 청와대는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개편 논의’ 원칙을 내걸고 내심 여야의 ‘5·2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도 개정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현실에 더 무게를 두고 가급적 원안을 토대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식차는 다음 주부터 여권 내부, 여당과 야당 간의 연금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당·청 간 입장을 조율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5·2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기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원점 재협상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다른 여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5·2 합의안 자체를 건드리긴 쉽지 않다”며 원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이 내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조건이 문제인데, 우리가 그 조건을 절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고, 일부라도 받아들이겠다면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밝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현실론은 청와대의 기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듯이 이미 논의가 숙성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아직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을 한데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미를 이미 밝혔지만, 그 내용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많다는 점을 여야 정당이 감안하지 않겠느냐”며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국민이익이 첨예하게 달린 문제라 당청관계야 어떻든 한치라도 공무원 노조 쥐약먹은 야권주장을 받아들인 담합은 있을 수 없다. 정 여권과 정치권이 계속 수정불가한다면 알아서든 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때 보자!”는 반응들이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