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가장, 보험사기 조심, 당국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XX동에 살며 사업을 하는 B씨는 업무차 자신의 승용차 ‘스타렉스’를 몰고 의정부에 갔다가 방문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날 운이 없었다. 매우 서행으로 주차장 선안에 차를 넣다 뒷차(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에 자신의 차가 살짝 닿았다. 충돌도 고의로 긁은 것도 아니라 아우디는 외관상 보기에 멀쩡했으나 아우디의 차주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서로 점잖게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점잖은 상대방의 전화에서 무려 3000만원이 수리비로 청구되는 것이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수리비가 너무나 황당했다. 아우디 신차의 가격도 뜯어보고 자동차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황당한 수리비였다. 보험사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도 너무한 가격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B씨는 손해보험협회에 신고를 했다.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를 넘어서는 등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고질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체용품 사용 등을 통한 수리비 정상화 주장이 업계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손보사들의 순익이 급감하고 있어 수리비 적정화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합리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정적인데다 제도마련 및 의장권(디자인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수리비 감축…‘대체부품 활성화’ 한 목소리

최근 10년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물적담보(자차+대물)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1년에는 전체의 60%를 넘어섰으며, 이중 대부분이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되고 있다. 현재 외제차 건당 수리비는 280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외제차 수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0%, 등록대수 증가율도 25%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외제차 수리비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업계 및 자동차업계, 학계, 관련 기관들이 모여 ‘수리비 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료 합리화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를 낮추자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외제차 제조업체는 딜러에게만 독점적 부품 판매권을 제공해 경쟁이 없는 독점적 가격형성이 이뤄지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순정제품(Non-OEM)으로 불리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유통망과 독립정비업체 및 유통망 간의 상호거래 제한을 완화해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업체들의 부품생산을 위한 디자인권(의장권) 등이 고려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팀장도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 순정품(OEM), 비순정품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품질확보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민·관·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쟁체제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품질인증제도를 마련, 책임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돈 팀장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리작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및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차 사고가장, 보험사기도 판쳐

“보험금을 타내려고 상대편과 짜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람보(람보르기니의 준말) 운전자가 바보예요. 람보로 보험금 타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티나게 하나요.”  외제차 중고 매매업자인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두 명이 짜고서 뒤차로 앞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는 것은 하수(下手)들의 수법이라는 뉘앙스다.

속칭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로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다. 지난 3월 14일,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SM7 자동차가 람보르기니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는 목격자들이 현장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이슈가 됐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만 1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자 누리꾼들은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SM7 차주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SM7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정황상의 증거를 들어 람보르기니와 SM7 차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사고를 냈다고 의심하게 됐다. 보험사와 차주 간의 ‘사기냐 아니냐’는 공방이 벌어졌고, 거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지난 4월 6일, “주변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양 운전자를 소환해 사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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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25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보험사기로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롤스로이스 차를 길거리에 주차하고, 공범이 이 차를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수법을 썼다. ‘가족 보험 사기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가족은 BMW 2대 등 총 5대의 승용차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서 총 2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가 범죄의 새로운 한 축이 되는 추세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