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 가속
중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부가가치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더욱이 금리자유화, 후강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대내외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개방 전략이 가속되면서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금융전략 변화 특징
중국 금융전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은행 자산은 200%를 상회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체 금융자산의 80% 이상이 은행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은행여신이 약 86%를 차지하는 등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은행 총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국유은행의 경우 후이진공사(Huijin)와 중국재정부 등 정부지분이 50~8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금융감독체제가 분업감독체제 속 겸업감독체제를 허용하는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1978~1992년까지 겸업감독체제를 유지했으나 금융 감독상 문제점 발생으로 1993년부터 분업감독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01년 WTO 가입이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이 증권업과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겸업화가 일부 허용되면서 예외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점진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화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 자본개방도는 2013년 현재 미국, 일본의 각각 23.3%, 34.8%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도 2012년 현재 약 4%로 미국, 일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비유통주 개혁, 후강통 등 자본시장 개방정책이 가속되면서 주식 시가총액이 2012년 현재 약 3조 70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도약했다. 채권시장도 2014년 9월 현재 4조 4,000억 달러로 동시점 미국의 약 13%에 불과하나 2000~2014년(9월까지) 동안 약 22배 급증하였다.
넷째, 금융주도의 M&A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부터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가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M&A 형태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금융회사의 M&A 규모는 2000년 대비 2014년 약 130배 급증하였고, 산업별로도 금융분야 뿐 아니라, 부동산, 제조업, 물류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그동안 미주,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투자가 점차 유럽, 아프리카고 확장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 영토 확장도 가속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최근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대외 금융영역 확장을 통한 금융 경쟁력 확보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IB는 2015년 4월 9일 현재, 참가 가입을 신청한 국가가 총 5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전세계 GDP 중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에 이르며, 이들 국가들의 전세계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은행 중심 하에 민감 금융을 보완하는 체제가 예상되며, 금융감독체제도 향후 금융겸업화 확대에 따른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은 2020년까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M&A 투자 지역 및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영역 확장에 따라 위안화의 SDR 편입 및 중국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가능성도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중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비한 국내 금융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금융 M&A의 지역 및 업종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주력산업의 경영권 방어와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화에 맞춰 새로운 對중국 금융시장 지출 전략 수립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위안화 국제화, AIIB 등 중국의 금융영역 확장 전략에 대한 통합적인 활용방안도 구축해야 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 가속
중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부가가치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더욱이 금리자유화, 후강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대내외 금융시장의 개혁 및 개방 전략이 가속되면서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금융전략 변화 특징
중국 금융전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은행 자산은 200%를 상회하고 있을뿐 아니라, 전체 금융자산의 80% 이상이 은행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은행여신이 약 86%를 차지하는 등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은행 총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국유은행의 경우 후이진공사(Huijin)와 중국재정부 등 정부지분이 50~80%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금융감독체제가 분업감독체제 속 겸업감독체제를 허용하는 체제로 진화하고 있다. 1978~1992년까지 겸업감독체제를 유지했으나 금융 감독상 문제점 발생으로 1993년부터 분업감독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2001년 WTO 가입이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이 증권업과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겸업화가 일부 허용되면서 예외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점진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화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 자본개방도는 2013년 현재 미국, 일본의 각각 23.3%, 34.8%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도 2012년 현재 약 4%로 미국, 일본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비유통주 개혁, 후강통 등 자본시장 개방정책이 가속되면서 주식 시가총액이 2012년 현재 약 3조 700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도약했다. 채권시장도 2014년 9월 현재 4조 4,000억 달러로 동시점 미국의 약 13%에 불과하나 2000~2014년(9월까지) 동안 약 22배 급증하였다.
넷째, 금융주도의 M&A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부터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가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M&A 형태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금융회사의 M&A 규모는 2000년 대비 2014년 약 130배 급증하였고, 산업별로도 금융분야 뿐 아니라, 부동산, 제조업, 물류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투자 대상지역으로는 그동안 미주,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투자가 점차 유럽, 아프리카고 확장되고 있다.
다섯째, 금융 영토 확장도 가속되고 있다. 2001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최근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대외 금융영역 확장을 통한 금융 경쟁력 확보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IB는 2015년 4월 9일 현재, 참가 가입을 신청한 국가가 총 57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전세계 GDP 중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13개에 이르며, 이들 국가들의 전세계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금융시스템은 국유은행 중심 하에 민감 금융을 보완하는 체제가 예상되며, 금융감독체제도 향후 금융겸업화 확대에 따른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은 2020년까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M&A 투자 지역 및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영역 확장에 따라 위안화의 SDR 편입 및 중국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가능성도 예상된다.
시사점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중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비한 국내 금융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금융 M&A의 지역 및 업종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주력산업의 경영권 방어와 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화에 맞춰 새로운 對중국 금융시장 지출 전략 수립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위안화 국제화, AIIB 등 중국의 금융영역 확장 전략에 대한 통합적인 활용방안도 구축해야 한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새누리, 文에 역공-연금 개혁 압박,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만지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