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를 필요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8일(현지시간) 특파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도 유럽, 중국, 일본이 다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금리는 우리 금융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1년 전부터 나왔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고,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자본 유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가 움직인다면 다른 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서 한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지난해 취임 이후 진행했던 조치들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 또한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와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굳이 한국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자금 흐름에는 내외금리 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과 외화보유액, 경상수지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 탄탄한 외화보유액, 경상수지가 1000억달러에 가깝게 흑자인 한국의 여건은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보다는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