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법원내부망에 '박상옥 대법관 임명반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당시 은폐·축소 사실을 몰랐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이라며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화 항쟁은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사건이며 그해 1월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런 6월 항쟁을 촉발시킨 사건"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어 "박 후보자는 당시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였다"며 "수사와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은폐·축소를 방조 또는 묵인한 검사'와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를 물리치고 고문경찰을 구속·기소하는 공을 세운 검사'라는 평가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박 후보자가 일각의 평가처럼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를 물리치고 고문경찰을 구속·기소하는 공을 세운 검사라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만일 그가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검사였다면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개인적으로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런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이룬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은폐·외압을 느끼지 못했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당시 박종철 고문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미 발생했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자 곤혹스러웠던 정권이 사건을 덮기 위해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당시 정치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검으로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진행된 검찰 수사도 겨우 4일간만 진행했으며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2명의 경관을 기소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료했다"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안상수 전 검사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 윗선의 외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그러한 외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며 "당시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박 판사는 "박 후보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축소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만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자진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