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해온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수용 불가 사항인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이 깨졌음을 알렸다. 이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협상 초기부터 ‘정규직 과보호론’과 ‘해고 규제 완화’ 등을 들고나와 노동계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대폭 허용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까지 내놓았다. 정부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대책은 거의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만 극대화하는 안을 받을 순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5대 불가 사항이 철회되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뜻을 밝혔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논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진전된 안을 만들 수 있다.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이번주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혀 한국노총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논의 재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 쪽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다. 대화 중단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