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지뢰밭 국회

4월 임시국회가 7일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전후해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문제, 공무원연금개혁, 4·29 재보선,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폭발성 현안이 몰려있는 지뢰밭이다. 국회는 7일 오후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8일과 9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청취한다. 이어 국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4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4·29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 파장이 온 정치권을 덮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충돌이 그대로 정치권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후속 작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하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 붙고 있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기국회의 걸림돌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선거구 조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느냐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국회의원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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