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2+2주례회동…'CCTV설치법·공무원연금' 처리 최선"

 

여야는 10일 이른바 ‘2+2 주례회동’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누리 과정에 대해 국고 5046억 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 과정 국고지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합의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누리 과정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는 또 여야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특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처리키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가 이달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논의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5월 초 우 원내대표가) 떠나기 전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고 있는데 우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른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하나라도 합의해 가는 게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이 유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믿고 신뢰하며 존경한다”며 “이완구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저희가 믿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새정치연합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연임은 없느냐’고 묻자 “해 본 일 가운데 원내대표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며 “하루하루 안 쫓겨나는 것도 천운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서서 통나무를 굴리듯 협력하는 게 정치의 아름다운 묘미”라며 “정치가 여백의 여운이 있어야 다음에 채우는 것처럼 미진한 게 있으면 4월 국회에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주 구성하고, 개헌특위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