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려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개선까지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의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가 논의해 6월 중 결정하며 보통 8월에 확정된다. 이 장관이 구체적인 인상 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올해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작년(5210원)보다 7.1% 올랐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7%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풀타임 근로자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25.3%) 다음으로 높다.

또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36달러(2013년 기준)로 OECD 26개국 중 17번째다. 26개국 평균(6.78달러)보다 낮다. 호주가 15.18달러로 가장 높고 일본이 7.68달러, 미국이 7.11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일하는 영세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