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일호 국토부,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됐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했다.  

           유일호 후보자

유일호 후보자는 장관 발탁 발표 직후 과거 자신의 배우자와 장남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 때문에 (배우자와 장남이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고 했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 반면 여당은 정책 검증에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유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였는 바, 3선 의원인 유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인 탓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를 물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한시적 장관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유기준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전쟁 중인 장수가 곧 교체된다는 것을 군사들이 알면 군대의 사기를 어떻게 높이고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남덕우 전 총리는 장관이 각 부처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2년도 짧고, 그전에 그만두면 과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남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지는 추궁에 유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해 즉답을 피했다.

유 후보자 자신과 가족의 위장전입 의혹도 문제가 되었는 바, "유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유 후보자가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해수부를 폐지할 때의 소신과 현재의 소신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유 후보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대답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두고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살펴 그것이 가능한지 결정한다면 주관 부처로서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인가'라는 경대수 의원의 물음에는 "일본 내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이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대답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