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民生국회 외면한 權生국회, 국민들만 운다
국회란 어떤 곳인가?
국민이 뽑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살피고, 또 전 국민적인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신이 배속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토의하고 결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더 신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는 곳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 보다는 당의 진로와 권력 신장이 우선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규탄보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건만 해도 그렇다.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모두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보다도 민생 관련한 안건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왜? 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지않는 것인가?
선거법만 해도 민생 현안보다 이 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급한 것인가?
공수처법도 역시 그렇게 시급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만큼 중요한 것인가?
경제는 바닥에 떨어져서 국민의 생활권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노동자들이 연일 노동권을 외치며, 최저임금 근로자 관련하여 시급한 법안 들이 수두룩한데, 이러한 민생에 시급한 안건들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닌가?
민생(국민생활)은 뒷전에 두고, 권생(권력유지)에 혈안인 이 나라 국회의원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후예인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처리해야 할지 답이 안나오는 세상이다.
이들이 만든 법안이 국민의 발을 묶고, 손을 잡고, 입을 막고 있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현실에서 진정한 국회의원, 민생에 목숨을 걸고 국회에서 싸우는 국회의원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 선거법 개정이니, 공수처법 신설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패스트트랙 건만 해도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듯 싸워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갈뿐더러 연일 언론보도를 보며 제대로 된 밥 한그릇 먹는 날을 그리며 한숨만 짓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무조건 민생국회로 제 모습을 찾으라!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고, 민주당 지지도가 어떻고, 한국당 지지도가 어떻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에 관심을 두는가?
당의 자존심보다는 당의 존속보다는 국민의 자존심, 국민의 존속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시원한 국회가 재활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