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독죄' 법률 제정 시급하다

 

세상이 연일 ‘성완종’ 게이트로 머리와 꼬리가 윤곽이 잡히질 않는 가운데 민심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쉬지않고 계속되어온 인사 문제가 민심의 표적이 되고,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그 유가족과 야권의 지칠줄 모르는 공세로 연일 시위가 계속되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과 방위산업, 외교 사업으로 인한 비리의혹과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제해법은 서민들의 가계에 울상을 지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하다보니 민심이 어수선한 것은 당연지사인데, 근간 그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의 ‘대통령 비하언행’이 심심찮게 언론지상에 떠오르는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비록 정책 실현과정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입으로 담기 힘든 욕설과 비하적 언행을 서슴지않는 일부 단체와 시민들의 행동은 과히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 지금의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의 주장은 같다.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다.

 

무조건 대통령 신분을 위로 받들자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다면 단연히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한 부정부패에 연관되지않은 대통령을 비하하여 심심찮게 막 대어 발언하는 일부 단체와 국민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를 욕되게 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1989년부터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이후, 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활동이 보장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독죄’는 제정해야 한다고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논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와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국민 투표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신분을 우리는 국가의 이미지로 인지하고, 그가 국정을 잘 수행하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대통령을 임기동안 비하하고 저해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일삼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원할한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비하언행을 법률적으로 제재할 법령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 통수권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우리는 법률적, 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대통령 그가 임기동안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운영에 많은 힘과 용기, 에너지를 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딜레마’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도록, 그가 정부를 출범시킨 때의 그 당찬 의지와 계획이 후반기 집권 과정에서 잘 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명예와 그 권한에 기대와 용기, 믿음을 모아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도리임을 재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