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맞춤형 ‘규제 가시’ 뽑아 25조원 +α 투자 유도

 

정부가 내놓은 ‘25조 3000억원+α’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가 일부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투자 인프라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되는 투자 효과 중 66.4%(16조 8000억원)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나온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나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대차가 진행할 5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개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가 서울시에 오는 3월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협상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차에만 각종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개발 사업이 8년 이상 걸리는데 한전의 전남 나주 이전으로 주변 음식점 등 상권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4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지원 방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산시가 예산 부담 문제를 협의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던 산단 동서축 간선도로를 올해 안에 깔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설치한 산단 내 고도정수처리장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하지만 정수장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주기로 했다. 삼성 등 입주업체는 용수 사용료를 연간 1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

SK E&S가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등 4개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확 풀어준다. 현재 민간 기업은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팔려면 배관망이 깔리는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남은 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굴착을 할 수 있고,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대기업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 주는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 2개를 세울 수 있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도 5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만 유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리조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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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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